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강원지역 규제혁신현장간담회 Follow-Up 회의 개최

【춘천=서정욱 기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작년 7월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결과 등을 간담회 건의자, 도청 관계자와 공유·소통하는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Follow-Up 회의’를 20일 강원도청에서 개최했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도청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 화천군 평화누리길 출입통제 완화와 관련 평화누리길의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 시스템 구축에 대해 양구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선관리·운영 사례와 드론 자격증 제도정비와 관련 드론의 4단계 분류기준 및 무게기준에 따른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개선방안을 설명하였다.

또,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와 관련 “가정용 살충제 및 감염병 예방 살충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환경부 소관 ‘살생물제’로 전환하여 제조관리자(약사 면허 소지자) 의무고용 부담 완화에 대한 규제개선 내용과 지난 7월 현장 간담회 이후 추가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청취와 2019년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최무근 중기·소상공인팀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고 말했다.

[e-mail]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