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2019.03.20 17:43   수정 : 2019.03.20 17:43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와 창원지법,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된다.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두 명의 후보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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