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통계 오류 들여다본다

통계청이 내년부터 5년 동안 가계동향조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등 333종 통계에 대한 심층 진단을 실시한다.

'최저임금 영향 분석'과 관련된 통계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고용관련 통계 또한 현실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수정한다.

그동안 정부기관 등이 단순 취합한 후 보고·가공되는 통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다. 통계는 국가 경제, 사회정책의 토대다.

통계 품질은 궁극적으로 정책 성공과 연결된다.

통계청은 3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개선 기본계획(4기)'을 수립했다.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방향을 담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계기반 정책 확대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통계 품질관리를 추진해왔다. 1기(2006~2010년)는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2기(2011~2014년)는 통계 작성기관의 자율적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했다. 3기(2015~2019년)는 작성기관의 통계별 통계정보 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했다.

통계품질 진단은 통계 작성자의 체크리스트로 정확도 여부를 진단해왔다. 하지만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실제 작성기관의 공표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국가통계 원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공표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 집계를 점검한 결과 평균 일치율은 77.6%에 그쳤다. 바꿔 얘기하면 통계 공표자료 100개 중 22~23개는 마이크로데이터 수치와 다르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내년부터 5년 동안 가계동향조사, 경제총조사, 사회조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등 주요 조사·보고·가공통계에 대해 심층 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통계품질을 통계청이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계는 컨설팅을 맡기고 정기통계품질진단 관련 법률을 담은 통계법도 다듬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에 제출받아 분석하며 자료수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오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진단 결과는 홈페이지 공개를 넘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가통계 품질관리 지침(매뉴얼)도 개편한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