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정책으로는 추경 효과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한 이후 정부에서 추경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추경 준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미세먼지 대책은 기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추경을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사실상 추경은 시점만 남은 것이다.

불확실한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경제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은 필요하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를 자극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맞다.

문제는 추경에 무엇을 담느냐다.

이번 추경은 명목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경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위한 추경이 과연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를 목표로 한 추경이라고 하면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이나 경유차 폐차보조금,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등이다. 이 같은 보조금정책은 소매 판매를 소폭 늘릴 수는 있지만 경제성장률 개선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결국 추경이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고용창출과 함께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에 재원이 사용돼야 한다. 추경을 통해 민간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미 지난 4년 동안 추경을 해왔다.

과거 추경에도 민간의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했었다. 다만 성과를 생각해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번 추경은 내용과 성과 모든 측면에서 과거 4차례 추경과 달라졌으면 한다.

[e-mail] 예병정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