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北리스크, 韓 신용등급 상향 장애…필요 시 최저임금 인상 보완해야"

국제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앤드푸어스) 연례협의단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장애요인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효과에 따라 필요 시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S&P 연례협의단을 면담하고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신용평가사와의 면담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목표(2.6~2.7%) 달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투자·수출·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커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소비 흐름이 견조하고, 경제주체 심리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도 긍정적 모멘텀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민간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9.5% 증가했으며, 상반기 중 61%를 조기집행하고, 경기 하방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민간·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 분배 개선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대외 교역은 올해 다소 부진하지만 하반기에 개선되면서 연간으로는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출 달성을 예상했다.

S&P는 올해 우리 정부의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문제의 조기 해소 및 경기 하방 리스크의 선제적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방침을 설명하며 4월 하순경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S&P는 "한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와 정부의 경제발전 의지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러한 점들이 현재 한국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정책들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보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