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문턱 낮춘 예타.. 경제성보다 균형발전 본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로 이원화된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지역균발) 평가 항목이 완전히 빠진다. 대신 경제성 평가 비중이 70%까지 올라간다.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균발 비중은 5%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은 줄어든다.

예타 제도는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따른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20년 만에 제도가 전면 개편된 것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던 광역시, 비수도권 지역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산 낭비 비판도 들린다. 정부는 예타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간 예타 통과율이 현행 65% 수준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개편안 대부분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은 지역균발을 삭제하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 평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경제성은 현행 35~50%에서 최대 25%포인트, 정책성은 5%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경제성을 35~50%에서 30~45%로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지역균발을 25~35%에서 30~40%로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다만 경기 김포·동두천·양주·연천·파주·포천·가평·양평, 인천 강화·옹진 등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경제성을 따지는 데 치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 경제성 비중 상승폭이 지역균발보다 5배 크다는 것이 판단 배경이다.

반면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거점도시의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감점은 사라지고 가점만 남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사업에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정치권 등의 개입 소지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수도권 같은 경우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GTX-B사업도 수도권의 제도합리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