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서울시 ‘혐오시설 갈등’ 증폭? 해소?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서울시-경기도가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등 혐오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머리를 맞댈 수 있을까.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해 수년 간 주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1일 서울시에 ‘공동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공동협의체는 명목상 합의를 넘어 양 도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실무협의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내 기피시설은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 5개소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양 도시 경계에 위치한 시설까지 합치면 무려 7곳이나 된다.

이 중 벽제승화원은 50년 이상 운영 중이고, 다른 시설도 대부분 30~40년 이상을 운영해 오면서 갈등을 초래했다.

특히 이들 시설은 고양시 덕양구에 집중돼 지역주민 피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고양시와 서울시는 2012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고, 그 결과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민원의 70% 가량 해결됐거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벽제승화원 공원화와 같은 굵직한 합의는 정책적 결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 간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용은 서울시가 하면서 고양시에 위치한 기피시설은 서울시내 시설에 비해 투자가 전무하다는 지역주민 원성이 높다.

서울시 소재 물재생센터는 2010년부터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온 반면, 정작 규모가 가장 크며 고양시에 입지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 개선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

탄천물재생센터가 2009년부터 이미 공원화 사업을 진행한 데 비해 난지물재생센터는 거의 방치 수준이란 지적이다. 수십 년 간 경제.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은 참다못해 집단소송을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던 도내동 차고지 불법 문제, 은평자원순환센터 입지,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등 새로운 갈등까지 여기에 더해지면서 양 도시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의 본래 취지는 이제 무색해졌다.

특히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는 인근 주민이 정부당국과 자치단체에 제기한 민원이 월 평균 5000건에 달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심각 민원’으로 분류할 만큼 국가적 차원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때문에 고양시가 이번에 전격 제안한 공동협의체는 제1부시장(2급) 급이 대표로 굵직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는 ‘정책협의체’다. 타협점 없는 갑론을박을 넘어 양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자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기피시설 갈등 해소를 위해 양 시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나 주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모적 논쟁과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는데 서울시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상호 중재자 역할을 할 제3의 기관으로 경기도가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이 합의체가 구성되면 도시 간 갈등 해결에 선제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