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자국채 폭로 파문' 신재민 前 사무관 고발 취소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인사 개입 및 적자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0일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 문건·기록물 유출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 취소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서울신문 사장인사 개입, 적자 국채 추가발행 압박 등을 연이어 폭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월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후 신 전 사무관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으나 경찰에 의해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 전 사무관이 자료를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부모님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을 약속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로복귀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