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野 강력 반발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서울=김호연 김규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한국시간 12시 40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이 되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은 더이상 의회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 자신들이 적폐라고 부르는 법을 헌재에 넘겨서 무더기로 위헌 판결을 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법 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미선 후보자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전자 결재 클릭 한번이 사법부 독립성의 둑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