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소상공인기본법 처리에 최선.. 최저임금은 국무회의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서울 역삼동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행사는 박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첫 만남이었기에 심각한 논의가 오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있는 반면 소상공·자영업 기본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고자 ‘소상공·자영업 기본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는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와도 연결돼 있고 소상공인들도 국회에 가서 많이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PC방은 24시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타를 맞고 있다”고 토로했고, 최 회장은 “미용사의 경우 기술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보는건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 “국무회의장에 가서 본인이 따로 가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입장은 다를 수 있으니 서로 입장을 바꿔 이해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고 선진국가 제도도 도입해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은 펫 산업에 대규모 업체가 진출하기 시작했다며 펫 산업을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대변 단체냐. 중기부가 소상공인업종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 회장 말에 박 장관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