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사건 경찰 대응, “엄중히 수사하라” vs “문책 중단하라”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한 경찰 대응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및 관련자들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엄중히 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 의견이 등장했다.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 청원인은 “안 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해에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됐다”며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있었던 신고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더라면, 17일의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장 출동 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것은 어떤 근거에서 행해진 ‘경찰로서의’ 대응방식이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보호관찰 대상’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은 매뉴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찰들의 근무태만입니까”라며 관련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글은 22일 오후 5시 기준 약 1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면 ‘문책 중단’을 요구한 청원인은 “(방화 살인 사건의)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쓴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신고로 수차례 출동했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을 대역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제도의 부재와 당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경찰청장을 향해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지해달라. 외부에서 경찰을 향해 비난과 원망이 쏟아지자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서 해당 경찰관을 찾아 질책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언론에 대해서도 “이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이 과연 경찰관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인지 범죄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인권 불균형 문제인지 사회 구조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의 허점 또는 관계 법안 부재의 문제인지 탐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 글은 22일 오후 5시 기준 약 6만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경찰의 현장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 #방화 #살인 #경찰 #대응
[e-mail]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