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규제 공백, 초국가적 협력 필요"

      2019.04.28 17:20   수정 : 2019.04.28 17:20기사원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가상통화 관련 "규제공백이 없는 정치한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국제기구별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해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최근 FATF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추어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완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등으로 세계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영향이 크다"며 "과도한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FSB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회의는 24개국 금융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해 2019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 보고될 금융부문 주요과제 이행현황과 향후 FSB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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