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불교·공항 논란… 갈등만 부추기는 정치권

정치권이 각종 갈등을 놓고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기 신도시 발표 뒤 반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불교행사 논란·김해신공항 철회 및 가덕도 재선정 요구 등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 지역·종교 간 갈등 이슈들로 정국이 크게 들썩이고 있어서다.

이같은 논란의 와중에 정작 최저임금 인상 문제나 노동개혁 그리고 카카오와 택시업계 사이의 반목 등 사회적 갈등 해결에는 정치권 모두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정치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3기신도시 발표 후 지역갈등 확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수도권 주택 수요 확충을 목적으로 지난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개 지구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김 장관의 3기 신도시 발표 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일산 서구를 비롯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집값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 중이고 연이어 나온 후속 대책도 또다른 지역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 장관은 교통 대책으로 인천 지하철 노선을 일산까지 연장· 복선전철 일산까지 연장·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비타당성 통과 노선 조기 착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소외 지역 주민들은 또다른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 대책으로 내놓은 GTX 일부 노선 신설 방안 등은 사업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며 혈세 낭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최근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참석했으나 종교의식을 따르지 않은 문제가 논란이 커지면서 종교간 갈등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는 지난 12일 경북의 한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나, 합장 등 불교의식을 따르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오로지 나만의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개인을 위한 행복의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황 대표가 자기 신앙에만 집착한다면 사퇴하라'는 조계종 주장의 불순한 배경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불교 지휘부가 좌파의 세상으로 가려 하는 의도"라고 지적해 때아닌 이념 논쟁에 휩싸였다.

■총선 앞두고 지역개발 갈등 불붙나

영남권 TK(부산·울산·경남)와 PK(대구·경북)간 오랜 갈등요인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정치권이 연일 갈등을 부추기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등 단체장들과 민주당 부산·경남·울산 의원 11명은 오는 27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과 함께 국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검증단은 최근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토록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증단은 부울경 광역단체가 꾸린 조직으로 이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이해지역인 대구 경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부산·경남 표심 잡기 전략이 배경"이라며 거센 반발을 예고 중이다.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가 각각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으로 맞붙고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 였다. 정부는 양쪽의 충돌을 가까스로 진화한 뒤 2016년 6월 기존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때문에 다시 원점 재검토가 들어가면 지역간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