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추진

【남해=오성택 기자】경남 남해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 및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제안 의견을 충실히 검토·추진하기 위해 참여예산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여예산 관련 사업비를 50억 원 규모로 증액할 계획이다.

참여예산은 제안유형에 따라 군민주도사업(20억)과 읍면 지역주도사업(30억) 등 2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군민주도사업은 군 소관사무로 군민 모두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말까지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의견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검토·반영되며, 8월 1일 이후 제안된 내용은 2021년도 반영을 검토하게 된다.

읍면 지역주도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밀착형 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발굴, 군 담당부서 현지실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군은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달 20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제안에 대한 반영결과는 오는 12월 말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