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신공항에 자사고… 불협화음 커지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정책 혼선과 내부 이견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시작으로 동남권 신공항·자립형사립고(자사고) 축소 등 사안마다 내부 이견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는 총선을 앞둔 여당 의원들의 지역 사정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도 묻어나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24일 아침 회의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해 "행정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정당성이 인정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감의 성과 평가가 절차의 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지정취소로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문제는 최근 전주 상산고 등의 재지정 취소 결정 논란이 불을 댕겼다. 지난 20일 전북 교육청이 상산고 재지정 평가를 하면서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며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다.

또 이 취소 절차가 다른 자사고와 비교해 일부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북 출신으로 전북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상산고 재지정 탈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가이드라인은 70점이었는데, 전북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80점을 (재지정 취소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사실상 재지정 보다 취소쪽에 무게를 두고 행정 절차를 강행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찬반을 둘러싼 여론의 마찰음이 커질 가능성도 예고 중이다.

앞서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 지정 문제를 놓고는 당에서 김부겸·홍의락 등 TK(대구·경북)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책 사업 결정에서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이나 형평성 문제를 간과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결정을 앞두고도 송영길, 최운열 등 일부 의원들이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당에선 동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물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속도조절을 통한 소폭 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