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라이선스 연구용역 이르면 9월 마무리.. 카드·신평사 등 신규 인가 가능성

금융당국이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르면 오는 9월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내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대상인 카드업과 신용평가사 등과 맞물려 송금, 이체 등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금융업 신규 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몰라이선스는 송금, 이체 업무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정 업무 단위별로 인가를 허용해 신규 진입의 문턱을 낮춘 제도다.

금융당국이 올해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금융업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금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 9월경에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몰라이선스는 기존에 전체 금융 상품을 취급하던 것에서 사업 단위를 송금이나 이체, 결제, 담보가치 평가 등 각각의 금융업무 단위로 쪼개서 인가를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특화 기술을 가진 업체가 보다 전문적인 금융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향후 확대·발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와 연계해 스몰라이선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각 업권에서 신규 금융업 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평가위를 통해 부동산신탁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가 진행됐다. 내년부터는 카드업과 신용평가업도 경쟁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신규 인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카드의 경우 수수료 개편과 간편결제 확대로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스몰라이선스를 계기로 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평사 역시 관련된 업무에서 특화된 기술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그동안 제공해온 금융사들의 일률적인 서비스 대신 새로운 금융 기술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연구영역을 마치고 스몰라이선스를 시행, 향후 금융업도 새로운 업체를 중심으로 순환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다만 관련 법안에 대한 준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몰라이선스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업 진출로 이어지기까지 관련 제도 마련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