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이달 재추진..심사방식 유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이달 재추진되면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재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기존 인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한 공고가 이달 중 확정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발표한 예비인가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하면서 올해 3·4분기 재신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내에는 예비인가 계획을 다시 확정하고자 한다"며 "인가 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방향으로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예비인가 신청자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혁신성, 출자능력 부족 등으로 탈락했다. 하지만 인가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신청 업체들이 보다 개선된 업무 계획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기존 업체들이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개선해 예비인가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선으로 예비인가 공고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가 과정이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우려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과정에서도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만큼 예비인가 역시 관련 규정을 완화해 논란이 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춰 신규 인가를 유도하거나 대주주 심사 요건을 보다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불발된 예비인가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역시 인터넷은행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대표자의 경우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판단이 나오면서 대주주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이번 재추진에서는 기존 신청자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비인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 시일이 있는만큼 이전 인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평가에서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에서 각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당국 역시 기존 신청업체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추진을 통해 신규 인터넷은행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