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日, 바세나르 규정 악용, 韓은 모범적 준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인 바세나르 체제는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는 체제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 위원장은 이날 바세나르 체제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e메일과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서신에서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를 받을 자격을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윤 위원장은 "한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관리상 한국의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인정하듯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모범국"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