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거대 IT기업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미국 정부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공식으로 발표해 이들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미 법무부는 IT 기업들의 인터넷 검색 시장과 소셜미디어, 유통서비스 독점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의 주도로 조사 범위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IT 업계의 공정한 경쟁 여부를 주목하는 등 법무부와 함께 준비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대상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마켓워치는 아마존과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을, FTC는 페이스북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됐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대 법학 교수 허버트 호븐캠프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IT 기업들이 최근 수년동안 수백개의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인수하면서 이들로부터 보유 기술을 차지하고 경쟁업체들의 성장을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 반독점 규제 당국에서는 대기업들의 유사 업종 기업 인수합병(M&A)을 주로 조사했지만 현재 반독점법에 따라 소규모 인수로 인한 피해 발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FTC와는 별도로 미 하원반독점위원회도 지난주 4개 주요 IT 기업들의 임원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등 미 정가에서도 비대해진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분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FTC는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 남용 조사 끝에 50억달러 벌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구글이 유럽연합(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56억달러를 부과 받았으며 음원 스트리밍 업체 소포티파이는 애플로 인해 경쟁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EU 집행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미 규제당국의 조사 발표에 대해 4개 기업 모두 논평을 하지 않았다.

미국 상위 5대 IT 기업안에 들어있는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법무부의 발표에 모두 동반 하락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