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폐기물 45.7% 처리완료, 연말까지 100% 처리
2019.08.06 13:52
수정 : 2019.08.06 13:52기사원문
지금까지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이 집중 처리됐다.
불법폐기물 종류 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이 처리 완료됐다.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000t(80.9%), 이행보증 7만5000t(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t(5.5%)을 치우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나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 별로는 경기(41.9만t), 경북(4.3만t), 전북(3.6만t)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t), 강원(7t), 대구(10t), 부산(300t) 등은 처리량이 아예 없거나 소량이었다.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등이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고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부진했다.
환경부는 "충남 부여군은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긴급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 착수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계획을 3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완수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