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에 '민관정' 머리 맞댔지만...규제완화 두고 산업계·노동계 시각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정치권·민간 부문 핵심 인사들이 참여해 출범한 '민관정 협의회'가 14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규제완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놓고 산업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규제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급제동을 걸며 관련 논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관계자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순황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부회장 등 산업계 인사도 동석했다. 1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홍 부총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와 김영주 회장의 발언이 끝난 직후 김주영 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모두발언을 신청하고 규제완화에 무게를 둔 정부와 여당, 산업계를 향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응이 노동기본권 훼손과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사회는 더 큰 혼란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손경식 회장도 모두발언을 신청해 규제완화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기술을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없고, 생산성·효율성·가격에 기반한 국제적 분업 원리에서 볼 때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체질과 산업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치권, 산업계, 노동계, 정부의 하나된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절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전담 논의기구 가동,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철저히 이행·점검하겠다"면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