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유통비용 정부가 지원해야"... 주 52시간제 예외적용도 검토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산물 유통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를 위해 이를 사회간접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대상을 생산자단체인 농협 APC에서 수행하는 선별·건조·포장 작업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전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과 APC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고 20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주최하고, 농협 APC운영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홍윤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은 'APC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APC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관은 공익적 기능으로는 농업인 조직화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시장 대응력 강화, 농산물 수집·예냉·선별·전처리·포장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과 먹거리 정의 구현 등을 꼽았다.

홍 연구관은 또 "최근 농가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적용 등 여건 변화로 APC가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산지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재경 농협경제지주 푸드플랜국장은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야 하고, 나아가 농산물 유통비용 중 산지유통의 필수 직접비용을 사회 간접비용화 해 지원한다면 농업인 조직화와 규모화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안 국장은 "농산물 수급안정과 지속가능한 영농기반 마련,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APC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좌장으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APC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등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대수 의원은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한 APC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