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해외재산 계좌 3억 환수조치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중인 최순실 씨의 재산은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최씨 해외재산 중 약 3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보전조치시킨 것이 확인됐다. <본지 2019년 8월8일자 8면 보도>

특히 예금계좌를 포함해 검찰이 보전조치한 최씨의 해외 금융자산 규모의 일단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전조치된 내역 중 최씨의 개인 계좌규모는 5300만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 재산 중 검찰이 기존 추징금보다 추가 보전조치한 것으로, 최씨에 대한 추징금이 2심 판결대로 72억원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그나마 보전조치시킨 해외재산은 해제될 수 있다.

25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최순실 국내외 은닉재산 환수(재산추적 관리) 현황'에 따르면 보전조치된 최씨의 국외재산 규모는 약 24만2297 유로, 원화로는 3억1059만원이다.

국내재산에선 부동산으로, 서울 강남 신사동 미승빌딩을 통한 추징보전해방금 77억9735만원이 지난 1월말 공탁됐다.

보전조치된 최씨의 해외재산은 지난 8일 기준, 전 코어스포츠인 비덱스포츠의 계좌 '약 17만8597유로(2억2900만원)'가 가장 많았다.

비덱스포츠는 최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했던 스포츠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법원은 지난해 5월 검찰이 청구한 최씨의 독일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출했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해외에 있는 최씨의 개인계좌도 보전조치됐지만 규모는 약 4만1698유로(5349만원)에 그쳤다.

검찰은 이어 2만2002유로(2810만원) 규모의 더블루케이 계좌도 보전조치했다. 더블루케이는 최씨가 국내에 설립했던 스포츠마케팅 회사로, 비덱스포츠와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비롯한 모금과정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29일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최씨는 2심까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추징보전 규모를 기존 추징금에서 크게 벗어나 신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보다 9억원 많은 81억원을 보전조치 했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현금 수십억원을 넘기려 하는 내용의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재산은닉 논란이 재점화됐으나, 검찰은 범죄사실로 형성된 최씨의 재산내역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27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벌금 200억원 확정시 검찰이 그동안 추적관리했던 최씨의 재산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법원이 판단한 추징금보다 약간 더 많은 추징보전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추징금 선고 수준에서 보전조치를 한다"며 "최종 추징금 액수가 대법원에서 판결되면 초과한 추징보전은 해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상반기까지에만 5430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e-mail] 김학재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