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편' 합의 실패...'더내고 더받자' 무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수안과 소수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더 내고 더 받기 △현행 유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3가지 안을 내놨다. 다만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증 명문화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30일 회의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 활동결과보고'를 발표했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 노동계·경영계·청년대표·공익위원 등 16명으로 참여해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증가와 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면서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권고안에 실린 가안은 가장 많은 단체가 지지했던 '더 내고 더 받기'다.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로 3%포인트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가장 많은 단체들이 제시한 안이기도 하다.

나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라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다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다.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9%인 보험료율은 바로 1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사각지대해소,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내실화 등 의제와 관련해서는 합의한 권고문을 도출했다. 먼저 법 개정을 통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과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아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 동의했다. 5인미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 다변화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입 방안 연구.검토,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제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장지연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만큼 어느 때보다 깊이 논의를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단일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장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는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간 이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개혁특위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의제 논의를 종료하고, 논의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