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 "삼성-SK 中 반도체 공장, 볼모화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내년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미·중 통상전쟁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 품목, 해외 생산기지 등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이 얽힐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수 년안에 '볼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 패널토론에서는 미중 통상전쟁의 전망과 해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벌어졌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왕윤종 현대중국학회 회장,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패널토론 일문일답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어떻게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에서 좋은 제안 부탁한다.

▲이윤희 상무=철강산업은 미중 갈등 이전부터 피해를 입었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이다. 수출 비중이 40~45%다. 철강 수출 규모가 3000만t 넘은 지 몇 년 됐다. 그러나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철강 수출 물량이 -3.3%로 꽤 줄었다. 그 시작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였다. 또 미중이 합의점 이루더라도 5~10년간 대미 철강 수출을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부분 산업, 특히 철강산업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마 몇 년 내 철강산업은 마이너스로 쭉 떨어질 것이다. 이를 대체할 산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왕윤종 박사=우선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 내가 알기로는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 의식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여태 보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가치는 없다. 미국은 수출 다변화 중인데, 우리는 그게 아직 어렵다. 정부가 도와줄 일은 없고 기업들이 신경 써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롯데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들어가려다가 전부 실패했다. 현재 볼모로 잡힌 게 삼성전자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이다. 미국 덕분에 생긴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국 볼모로 잡힌 삼성과 하이닉스가 LG디스플레이 꼴이 날 수도 있다.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중국에 가진 환상을 완전히 깨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다들 먹고살기 팍팍할 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다. 유일하게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 미국조차 최근에 경기가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될 텐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에 공장 만드는 상황이다. 이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기에 우리 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정부가 할 일은 딱 하나다. 국적 가리지 않고 국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은 경제적 신임이다. 주변 실무진이 보완 역할을 해주기는 하지만, 기존의 동맹 콘셉트는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르는 대로 흘러간다. 실무진이 수습하는 상황이다. 매우 즉흥적이다. 다음 단계에 대한 고려나 롱런 방안이 결여돼 있다. 왕윤종 박사의 말에 동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성적표는 주가다. 최근 미국 주가가 떨어질까 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진교 선임연구위원=미국과 중국 모두 주가 영향을 받지만, 미국이 받는 충격이 확실히 더 크다. 여기서 주가 하락, 투자 급감의 주요 원인은 미국 내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것이다. 투자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Fed)를 압박하는 거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환율이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왕윤종 박사=중국 심천에 커촹판(상하이증권거래소 내에 기술창업주 전문시장)을 만들었는데, 이는 외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홍콩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중국 기업들의 자금줄은 홍콩에 달렸다. 홍콩 사태로 홍콩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중국 전체가 휘청할 가능성도 있다. 홍콩 상장기업 중 70%가 중국 국유 기업이다. 홍콩 시장의 중요성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일지,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지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크다.

해법이 있다면.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 글로벌 시장은 미국과 중국으로 인해 불안정한 동거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적어도 15년은 갈 것이다.

해법은 기업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10~15년이 넘어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mail] 최갑천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