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연락사무소 1주년...北美 냉전에 '반쪽 가동'

[파이낸셜뉴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14일로 개소 1주년을 맞았다. 1년동안 남북 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의 창구역할을 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로는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사실상 기능이 축소된 상태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 연락·협의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14일 통일부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로 남북간 처음으로 공동 연락업무를 시작했고 상시 연락·협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다양한 접촉을 통해 연락·협의의 속도와 충실성 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다.

이후 연락사무소 청사·숙소 등 관련 시설 개보수, 관련 시설 전력 공급 개시를 거쳐 지난해 9월 14일 고위급 회담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연락사무소는 개소 후 지난 1년간 당국간 협의 및 회담·회의 지원, 민간·지자체 교류사업 지원 및 협조 등의 창구역할을 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 도로공동조사단 회의 등 분과회담과 실무회의 등이 연락사무소에서 열렸고 10·4 선언 11주년 남북 공동행사,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 등의 당국 차원의 협력 사안 협의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특히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다 기관 고장으로 북한에 단속됐던 우리 국민의 귀환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통일부는 남북연락사무소의 과제로 연락·협의 업무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를 우선으로 꼽았다. 개소 당시 주1회 열리던 연락사무소장 회의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소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연구하고 해외 주요사례 조사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간단체, 지자체와 북측 기관간 연결·소통 역할을 강화하는 등 연락·협의 창구로서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자율통행, 출입경 간소화, 통행시간 다변화, 통신망 현대화 등 사무소 운영 내실화에서 나설 방침이다.

현재 연락사무소에는 남북합의에 따라 연락대표 및 지원인원이 상주 근무중이다.

남측은 소장 이하 총 29명으로 편성해 개성 사무소와 서울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 북측은 소장 이후 20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