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질문집(FAQ)’ 제작·배포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질문집(FAQ)'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86년 공동주택(50가구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기준 강화와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기준 해설서 발간 및 교육 등을 시행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질문집(FAQ)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1544건)를 분석해 배포하는 FAQ는 총 184개로 구성되며 약 2000부의 책자로 제작,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등에게 제공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 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