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 "미국은 동맹, 일본은 동맹 아냐"

[파이낸셜뉴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은 8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일본 측이 지소미아를 더욱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군의 생각은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22일까지는 지소미아 약정기간이 유효하다"며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 과정을 거쳐 일본에서 지소미아가 일본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곳곳에서 한미일 동맹의 완화 붕괴현상이 나타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동맹국 일본과는 원수가 돼있고 미국과는 의심스러운 관계가 돼가고 있고 북한은 점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듯한데 우리 대책은 안보인다"며 "9.19남북협약(군사합의)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참을 비판했다.

이에 박 의장은 "우리 동맹은 미국이고 일본과는 동맹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과거나 현재나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명앞에서 면면이 제위치 지키며 제 역할 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또 "군의 무장해제, 군기강이완 이런 문제와는 저희 현재 모습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과 일본 정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실망과 우려를 표하며 이 결정이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소미아는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구조다. 2016년 체결 이후 지난 2년 동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한일 양국 모두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3일 공식 종료된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