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전기버스 안전..'자기인증적합성조사' 전무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된 전기버스가 단 한 차례도 자기인증적합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나 승객들이 심각한 안전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중인 전기버스는 400대 이상으로, 자기인증적합성 조사는 자동차 제작자가 실시한 자기인증이 적합했는지 정부가 관리 점검하는 제도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지난 2010년 첫 도입 이후 △2016년 52대 △2017년 141대 △2018년 279대 △2019년 412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자기인증적합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차종을 대부분 신차 기준 혹은 판매량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자기인증제도는 2003년 도입됐으며 국내에 차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작자는 차량이 법령기준 등과 부합하는 지 등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이렇게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들 중 일부 차량을 선별해 자기인증적합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후적으로 제작자의 인증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기버스는 도입 10년 차가 될 때까지 자기인증적합성조사를 전혀 받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여부다. 지난 5월 감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조사대상 83개 차종 중 21개 차종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총 78만7000대의 차량이 리콜됐다.

또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자기인증적합성 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차량이 리콜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300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정부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 정책에 따라 그 동안 제주·서울·대구·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기버스를 도입했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전기버스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어 자기인증적합성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임종성 의원은 “전기자동차는 화재위험성, 전기 안전성, 배터리 성능 등에 대한 검증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교통안전공단은 조속히 관련예산을 배정해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버스에 대한 인증적합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심형준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