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권문제 '무역협상용' 카드 공방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중 무역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의 인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억압 관련 잇단 제재조치를 내놓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인권문제가 무역협상용 카드냐를 놓고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억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제한 발표에는 특정 관리들의 이름을 지목하거나 이번 금지령으로 몇 명이나 입국이 금지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직계 가족들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대상 이원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전날 신장 자치구 인민정부 공안국과 19개 산하 기관, 하이크비전과 다화, 아이플라이텍(IFLYTEK), 샤먼 메이야 피코 인포메이션, 이씬(Yixin) 과학기술 등 8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제재 배경으로 이들 기관과 기업들은 신장의 위구르족, 카자크족을 비롯해 다른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감시에 연루됐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국 인권문제 제재조치를 놓고 양국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보편적 인권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반면 이번 미국의 조치들은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중국은 무역협상용 카드로 미국이 인권문제를 건드렸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방 학자들은 지난 몇년간 100만명이 넘는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이 구류시설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인권보호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며, 모든 나라는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한다"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해당국가 정부가 이런 혐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행태가 미국의 전형적인 협상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내 인권 문제 관련 일련의 제재 조치들이 미중 무역협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잇따라 내려졌다는 점에서 협상용 거래수단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산업 전문가인 마지화 베이징다오징 컨설팅 애널리스트는 9일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제재에 대해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는 전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수용소 구금과 폭력행사 등 인권탄압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오히려 관련 시설들은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소 겸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한 교육시설이라며 반박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의 제품 역시 인권침해가 아닌 도시관리 개선 차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