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착시 효과'…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트리플 회복세'
2019.10.16 17:13
수정 : 2019.10.16 21:51기사원문
■재정투입으로 일자리 회복세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45만2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은 서비스업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서비스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의 핵심이다.
부문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등에서 1년 전보다 43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39만9000명)보다 취업자 수가 무려 3만6000명 늘어난 것이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효과도 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38만명 증가했다. 60세 이상에서는 8개월째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을 웃돌고 있다. 50대 이상도 11만9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21조2000억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4조5000억원 늘어난 25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용직, 청년고용률 등 고용 질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세다. 1년 전과 비교해 안정적 일자리로 평가받는 상용직 근로자가 54만1000명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 역시 0.8%포인트 오른 43.7%를 기록했다.
수출과 내수 부진 등 경기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고용지표만 회복 흐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낮췄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2.2%, 2.4%로 내렸다. 실물경기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고용시장에서 정부 재정만으로 온기가 확산될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 30·40대, 제조업 고용악화
주력 산업인 제조업(-11만1000명)의 고용상황은 더 악화됐다.
제조업은 지난해 4월(-6만8000명)부터 1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감소폭은 지난 8월(-2만4000명)보다 더 커졌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와 투자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또 도매 및 소매업(-6만4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우리 경제 허리계층인 30·40대의 고용한파도 여전했다.
지난달 30대 취업자 수는 1만3000명, 40대는 17만9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로 보면 전 계층에서 상승했지만 40대만 나홀로 하락해 고용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대적으로 경영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6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3000명 줄었다. 나홀로 자영업자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11만9000명 증가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숙박·음식업에서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제조업과 소매업에서는 여전히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며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이 혼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향후 인구둔화 가속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투자 둔화 등 향후 고용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경제 체질개선·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