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 선정 도로 건설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이다. 총 6조원 규모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됐고, 나머지 3건은 다음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정부안)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했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이달 중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이달 중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구간은 이달 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구간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 제2경춘국도 등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도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