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차관 "공익형 직불제 도입하고 농어촌 상생기금 지원할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농업계에 약속했다. 또한 기업들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활발히 출연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제1차관은 24일 서울 여의대방로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김 제1차관은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산업이나 여타 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 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제1차관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제1차관은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예산을 8000억원 늘려 2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정부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매년 목표액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제1차관은 “기업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여·야·정 합의 하에 설정한 기금이다. 한중 FTA 체결을 양보한 농어업인들에게 FTA 수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정부는 농업예산 규모도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제1차관은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4.4%)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보며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홍길 축산단체협의회장은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 그렇게 희생했으면 이번 한 번만은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분명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