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3년 연속 줄고 비경활·쉬었음 인구 '역대 최고치'
2019.11.05 12:00
수정 : 2019.11.05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가 8월 기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반면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쉬었음은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2000명 줄었다.
이들 비임금근로자는 2007년 757만5000명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 689만8000명 이후 3년 연이어 하락했다. 올해는 1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치다. 이로써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지난해보다 0.7%포인트 하락한 24.8%를 기록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6000명(7.0%) 감소한 대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2.4%) 증가했다. 무급가족봉사자는 4만3000명(3.7%) 축소됐다.
경기부진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과다 경쟁이 발생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같은 통계에서 비임금근로자 중 최근 1년 이내의 자영업자 14%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일자리를 경험한 79.1%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0%는 임금근로자로 일했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쇼핑 성장, 자동화·대형화 등 생산·유통 구조변화, 자영업자 포화와 같은 구조적 둔화요인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33만명으로 지난해와 견줘 15만8000명(1.0%) 늘었다. 비경활인구는 2015년 1600만3000명에서 2016년 1596만2000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7년 1606만4000명, 2018년 1617만2000명 등 3년 잇따라 증가했다. 비경활인구는 1999년부터 통계가 기록돼 있다. 올해는 사상 최고치였다.
비경활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4만8000명 늘어난 21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 인구가 8월 기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별 비중은 몸이 좋지 않아서(41.7%),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16.9%),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6.3%), 일자리가 없어서(7.9%) 등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몸이 좋지 않아서(-3.1%포인트), 퇴사 후 계속 쉬고 있음(-0.2%포인트)은 줄어든 반면 일자리가 없어서(0.4%포인트), 직장의 휴·폐업(0.7%포인트), 다음 일 준비(1.6%포인트) 등은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비경활인구는 다소 증가했으나 3대 고용지표 호조세와 특성지표 등을 고려하면 최근 고용시장 활력 강화를 시사한다”면서 “쉬었음은 늘었지만 3분기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희망자는 20.9%로 작년보다 4.2%포인트 올라갔다. 이유를 묻자, 생활비·용돈 마련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금근로 취업시 주요 고려사항은 근무여건(27.9%) △창업 고려사항은 수입(48.1%) △취업 월평균 희망임금은 200~300만원(40.7%) 등이 항목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경제활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