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추방 탈북민, 귀순의사 밝혔지만 진정성 없다 판단"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고위당직자는 금강산시설 유지 및 관광문제와 관련 "남북간 협의중이지만 북한과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주민 추방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없었던 특수사례였고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10월말부터 금강산 문제를 시작해 남북간에도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차이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협상이고 45일 정도 남았는데 연내에 실무협상이 재개돼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진전국면도 있지만 소강국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상황관리를 잘 하면서 관계 진전의 기회를 포착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문제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금강산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라며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정과 계획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우리측이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첫번째 통지문과 공동점검단을 내겠다는 두번재 통지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는 탈북민 2명의 추방 관련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일단 나포를 하고나서 정보위에서 범행과정에서 세 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분리심문을 했다"며 "각자 자백을 했고 두 자백이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

추방 결정 배경에 대해선 "탈북민의 귀순 진정성이 인정되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데 이번 건은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수용하기 어렵다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일반적인 귀순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살인을 하고 바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김책항으로 가서 자금을 마련해 자강도로 가자는 얘기들은 진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내려올 때도 해군특공대가 강제 나포를 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귀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다.

최근 강원도와 민간단체에서 추진중인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신변안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기본 요건인 신변안전보장이 있어야 방북 승인 요건이 성립된다는 얘기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