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빅데이터 연구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앞당긴다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강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특허청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

△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전략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소재·부품·장비자립 및 R&D혁신

특허청은 우선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등 100개 핵심품목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연구개발(R&D) 추진 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적용키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과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3000만여건의 기술정보를 말한다.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 기업의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응용·개발연구 과제를 추진할 경우 지식재산(IP)-연구개발(R&D)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은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기업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연구개발(R&D) 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 향후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27대 분야에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 등 17대 신산업 분야에 가전·석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분야를 포함시켰다. 또 미세먼지·화재진압·생활방사선·생활용품·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IP금융 확대·인프라혁신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 거래 확대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올해 7000억원에서 2022년 2조원대로 늘릴 계획이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의 지식재산권 직접 소유를 허용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도 정비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액만 인정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을 통해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