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19일 '장애인당사자 기반 정책 촉구' 결의대회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장애인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협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230개 지회 회원 5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 결의대회' 집회가 개최된다.

정부는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기본법 제정 △개인예산제도 즉각 도입 △장애인 고용 보장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정비 △여성장애인지원 방안 요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특히 협회 측은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조7825억원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0.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1.9%)인 약 8조원 규모로 끌어 올려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오는 19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986년 12월 설립됐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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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