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부의 D-2 ..돌파구 못찾는 대치정국

      2019.11.25 18:05   수정 : 2019.11.25 18:05기사원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선거법 자동부의 시점이 이틀 앞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과 함께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되면 최장 60일의 논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국회의장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직권상정도 가능한 만큼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빠져들고 있다.



■與, "단식보다 협상이 필요"

25일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원칙적으로 한국당이 동의하는 선거법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거나 협상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4당 공조'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을 '협상의 걸림돌'로 규정하며 단식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방미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협상 관련 주요 합의 시도의 여지를 황 대표가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하면서 시간적으로나 내용에서나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를 위한 물밑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상 키맨으로는 전 원내대표이자 패스트트랙 공조의 선봉을 맡았던 홍영표 의원이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과거 원내대표시절 호흡을 맞췄던 김관영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과 회동을 진행하며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4당공조를 통해 한국당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만일의 경우 한국당이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법안 처리를 위한 '플랜 B'가 되는 셈이다.

■한국당, "선거법 때문에 단식"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6일차를 맞아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중이다. 황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 △선거법 개정안 철회 △공수처 설치법 철회 등 3가지 조건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단식은) 선거법 때문에 했다"고 밝힌 만큼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력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여권 인사로는 세 번째로 황 대표를 5분간 면담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진 못했다.

황 대표 농성장에 모여 있던 한국당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도착하자 일제히 반발하며 고성과 욕설을 쏟아 냈다. 이 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의) 기력이 빠져있어 거의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 하자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단식 농성장 근처에서 비상의총을 잇따라 개최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데도 국회의장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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