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대표,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수용·석패율 도입"

[파이낸셜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단일안을 논의 중인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18일 '연동형 캡(상한선)' 수용 및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및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상 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면서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또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리는 석패율제의 경우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마련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대표를 원래 225 대 75석으로 4당 대표가 합의했었던 것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형편상, 또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한선을 비례대표를 150 대 50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소정당들이 반대해온 연동형 캡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