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선거법 합의안 도출..민주당 '수용 고심'

[파이낸셜뉴스] '4+1 협의체'에 참여중인 야4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동률 캡(상한선) 설정 요구를 21대 총선에 한 해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野 4당, 연동률 캡 수용·석패율제 요구
18일 야4당은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친 회동 끝에 최종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지난 17일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 심야회동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군소정당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각 당 대표들이 최종 담판에 나선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참석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21대 총선에 한 해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대한 캡 설정 수용 △석패율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제 추진 등이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연동률이 50%인 상황에서 30석에 캡이 씌워지면 실제 연동률은 더 낮아진다"면서도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석패율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논의됐던 '석패율제 적용 정원'과 '봉쇄조항'에 대해선 "실무단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석패율제 대안으로 제시된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말이 안된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심상정 대표는 "(패스트트랙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상황"이라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첫 발이라도 떼야 한다는 국민 열망 받들어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與, 협상안 수용 고심
민주당은 야4당 협상안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야4당 회동 직후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 내 의션수렴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23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협상안 도출 즉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이르면 오는 19일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4당 협상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야4당이 강력히 요구한 석패율제에 대한 당 내 반감이다.

당장 이해찬 대표부터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를 "중진의원 재선용"으로 규정하며 '절대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의원 역시 석패율제에 대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제1당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산안 부수법안과 데이터3법·유치원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산적했고 국무총리·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치러야하는 만큼 민주당이 선거법 논의에 오랜 시간을 소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생경제법안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며 "선거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정에 지장을 줘선안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4당은 즉각 민주당을 향해 합의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조속히 종결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야4당 합의안은) 민주당이 석패율 제도를 취소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석패율제는 이미 합의가 됐다"고 못 박았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