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문건' 가공 정황 잡은 檢, 국무총리실서 PC 하드디스크 확보

      2019.12.18 17:51   수정 : 2019.12.18 17:51기사원문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국무총리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뒤 청와대의 하명수사 지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檢,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수사진을 보내 문모 비서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만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문 비서관이 국무조정실에 근무 중이다.


문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비서관이 가공한 정황을 포착, 이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문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량을 압수수색해 업무수첩 등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울산경찰에 이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울산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윗선'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어떤 관여도 한 바 없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첩보 접수를 가장한 첩보 생산, 이첩을 가장한 하명수사, 수사를 가장한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청와대는 '궤변' 수준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찰무마 의혹' 조 전 장관 檢 출석

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2차 출석했다.

검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돼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유선준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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