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사상 첫 700조원 돌파... 관리재정수지 공표 후 적자폭 최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1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인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을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 공표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당초 1조원 흑자를 목표한 통합재정수지는 이 기간 10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93.8%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줄었다.

11월 한달간 걷힌 국세 수입은 1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1조원 증가한 10조900억원이고, 법인세는 지난해와 같은 1조5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8000억원 줄면서 1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1~11월 총 지출 규모는 1년 전보다 47조9000억원 증가한 443조3000억원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준다. 이 기간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의 1조원 흑자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월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는 한달전보다 6조원 늘어난 704조5000억원이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5조8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000억원), 외평채권 잔액 증가(1000억원) 등의 영향이다. 국가 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고채 발행은 매월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주로 이뤄지고 있어 상환 달을 제외한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국고채 상환이 되는 만큼 올해 전체 국가 채무는 700조원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1월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291조9000억원)은 연간 계획 대비 94.7%인 276조4000억원가 집행됐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