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호르무즈해협 파병 신중론··"미국과 입장 반드시 같을 순 없어"

[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9일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다"면서 "(파병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국제정세가 '전쟁위기'에 직면했고 중동 국가들과의 국제관계도 중요한 만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쉽게 결정할 순 없다는 뜻이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이) 해협·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구상에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우리는 선박의 안전과 국민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작전반경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야당 외통위원들은 청해부대 작전반경 확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란 중동 사태에서 교민 안전이 중요하다. 유사시 철수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호르무즈해협까지 넓혀 교민 철수를 돕는 작전을 진행해야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정부로선 국민, 기업 보호, 만약의 사태에 대응해 가용한 모든 툴(tool)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해부대의 작전반경 변경은 국회 동의를 받은 파병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파병은 지역과 기간, 파병군의 생명과 안전성을 고려한다. 아덴만에 파병군의 필요성과 호르무스해협의 상황이 180도 다르다"면서 "편법으로 이미 파병된 병력의 관할 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구체적 작전과 업무에 따라 법률적 검토도 해야할 것"이라고 응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