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살고 싶은 곳에 주택 공급"..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이 16일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이상 폭등 현상 및 반복되는 시장 규제 대책들이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자 이에 맞불 작전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1 야당이 이같이 현재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한 정부 실정론과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4.15 총선에서 집값 안정화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 공급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 6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해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종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 폭등했으나 현 정권은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방안에는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해 한정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방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 및 규제지역 해제 시스템화를 통해 각종 규제지역 해제 조건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선 주택 보유세를 대폭 경감해 시세 9억 이상→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고 중산층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등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보완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단지 내 공원녹지·도로 등의 시설 설계 도입 시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포지티브 방식의 적용도 약속했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맞춤형 지원도 담았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