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北관광 추진은 명백한 ‘대북제재이탈’”..文정부 강력비판

[파이낸셜뉴스]윤상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대북 제재 이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0일 통일부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 발표를 비판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북한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밝히자 불과 6일 만에 통일부가 그 시나리오를 내놨다”며 “이는 급조된 '졸속 계획’이고 ‘청와대 하명 계획’”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김정은 2월말까지 금강산 대한민국 시설을 철거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문 정부에게 나라 안팎으로 큰 망신을 당하든지 금강산·개성 관광을 시작하든지 2월말까지 결정하라는 뜻”이라며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가짜평화 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대가로 김정은에게 달러 박스를 정기적으로 상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대책이 없는 북한 관광은 ‘주권 포기’행위, 주권도 줏대도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 안전을 담보로 김정은에게 달러 박스를 상납하며 국제 공조를 허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고 국제사회 외톨이로 전락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박왕자 피살사건과 오토웜비어 사건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정식 사과조차 없었다”며 “(관광을 추진 한다면) 이런 조치가 있은 후에 해야 하고 더군다나 대북제재의 틀을 허무는 방향으로 가면 국제 외톨이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 자체는 제재 사항이 아니지만 그 관광을 통해 북에 대량 현금이 들어간다면 미국에서 제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미간 워킹그룹을 통해 이야기 하자는 것이 미국의 뜻”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청해부대 파병과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음을 명백히 했다.

그는 “유사시 국민보호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다”며 “2011년, 2014년 리비아 파병, 2015년 예맨 파병 때도 국회 동의 없이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