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예산 50조 시대, 강한 국방력 만들겠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은 전력증강으로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육·해·공군 3군 지휘부가 모여있는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을 주제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계룡대는 국군의 심장부로, 설 연휴를 앞두고 국방의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갖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지난 해 우리 군은 대통령의 통수지침 아래 '강한 안보', '책임 국방' 구현에 진력해 국정기조 및 정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추진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켰으며,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스마트한 '혁신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고,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포용 국방'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20년 핵심추진과제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강조했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걸맞은 전력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핵·WMD 위협 대응 전력보강에 전년보다 1.1조 원이 증가한 6조 2156억 원을 편성했다.

군은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해서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증대시키고,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 추진한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증대시키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는 전년 대비 2373억 원이 증가한 3443억 원을 투입해 Link-16 성능 개량, 지상전술 데이터링크·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각 군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전력화하는 등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에 전년 대비 2052억 원이 증가한 1조 9721억 원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과 전력체계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을 위해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력체계 혁신은 현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실시한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소통 확대 및 안정적인 복무여건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을 지난해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 월 54만 900원을 지급, 2022년까지 월67만 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 도입, 원격진료 시범운용, 민간 응급의료체계와의 협업, 국군외상센터 설립 적극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맞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2020년 국방업무를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