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특위' 정부에 軍외출·휴가- 개학 연기 검토 제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휴가·외출 중단과 일선 학교 개학 연기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에 적극 제안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각급 일선 보건소의 일반진료 잠정 중단 및 예방·검역 중심 역할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2차 감염 등 지역 침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검역체제를 적극 대응 체제로 대폭 격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상희 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민 이동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부대 휴가·외출 잠정 중단과 학교 개학 연기 방안을 관련 부처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방어선인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해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하고 특히 보건소는 당분간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예방 및 검역에 집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발 입국자 추적 관리에 대해선 자가증상 모니터링 및 접촉 최소화를 위한 사전교육 강화, 정부 차원의 추적관리도 제안했다.

또 정치권 전체가 일정 기간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을 합의하고 지역 조직에도 이를 적극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특위는 불안 조장 행위 등 유언비어 유포와 가짜뉴스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 방침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대한민국 로고 무단 사용 등 정부 사칭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조치와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민 불안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역 인력 증원 예산 및 검역체계 선진화를 골자로 한 검역법 개정안 2월 처리 방침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3년간 우리 정부에서 올린 검역 인력증원 예산이 사실은 야당의 반대로 계속 삭감됐다"며 "내일이면 2월인데 임시국회를 신속히 열어, 항만, 육로 등 강제적으로 검역하게 하는 검역법 전면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특위는 정부의 긴급 검역 대응에 부담과 차질을 줄이기 위해 당정 간 소통 방식에 대해 출석 보고 대신 유선을 통한 의견 조율을 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다음 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번 감염 사태와 대책의 일환으로 단계별 대응 방안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