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인천 송도 연결' 배곧대교, 인천시 반대로 난항 예고
2020.02.03 17:36
수정 : 2020.02.03 17:36기사원문
배곧대교는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1.89㎞ 구간(왕복 4차로)의 연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지 5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되면, 민간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실시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의지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민간사업자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전략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 주민설명회 등을 여는 등 각종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서게 된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를 완료했다.
그러나 배곧대교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동의가 필수이지만, 인천시가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로 연결 구간이 습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연결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현 사업계획대로라면 사업 추진에 동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초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인천시는 배곧대교 건설을 승인한 적이 없고, 승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도 없다”며 사실상 배곧대교 건설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특히 박 시장은 배곧대교가 연결되는 인천 사업구간이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어, 사업 추진이 이뤄지면 갯벌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시흥시와 인천시가 배곧대교 신설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힐 수 없는 대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 사업은 인천 송도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연결 구간이 습지이다보니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사업 노선이 변경되거나 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진행이 이뤄진다면 향후 협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시흥시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사업 구간이 변경될 경우 교통량 등이 부족해져 사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안으로 어렵게 사업성을 통과 받은건데, 사업 구간 변경은 결국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일이라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며 “의회 통과가 이뤄진 이후, 민간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천시 시민단체와 시를 상대로 잘 설득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19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최초 통행료는 소형기준 1904원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감안해 산정된다.
도로가 준공되면 시설 소유권은 주관청에 귀속되고, 민간 사업자는 준공 후 30년간 해당 도로를 관리, 운영하는 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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