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김현미 3기신도시 이주민 보상방안 논의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 3기신도시지자체협의회 회원도시 자치단체장은 5일 여의도에서 열린 7차 모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초청해 3기 신도시 건설에 정부와 중앙 공기업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 해당 자치단체가 사전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줘 자치단체 의견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신도시 개발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방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신도시 조성 시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 이는 자치단체 재정규모로는 감당하기에 어려우니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공공택지지구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 배분기준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기존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