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수사권 조정시대 맞아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강화할 것”

      2020.02.21 13:56   수정 : 2020.02.21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대한법무사협회가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사협회는 20일 서울시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동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방문했다.



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은 △상호 협업체계 강화 △제도홍보 활성화 △피해자 전담경찰관 교육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4월 17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무사 무료상담 및 위임사무 수수료 감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선도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사협회는 현재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845명과 연계해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고, 348명의 법무사가 경미범죄심사위원 및 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 청장은 “지난해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법무사들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실질적 피해자 보호에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인본 경찰상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승 법무사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피해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초기에 신속히 보호·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일선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과 유사한 우리 법무사들이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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